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5>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When웬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decides디사이즈 on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tector)프^r러텍터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