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정보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2. 퇴원등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기관 정보

2.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3. 퇴원등의 일자 및 사유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 법 제43조제6항, 제45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Article아터클 45 (2), Article아터클 55 (1), Article아터클 60 (1), Article아터클 62 (2), Article아터클 64 (3), or오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3조제4항ㆍ제6항, 제44조제6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을 하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44 (6), or오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court코트 decision;디시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신질환자등의 입원등 및 퇴원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