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1 (Duties of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s)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research;^r리서치

2.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holding호울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3.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

3.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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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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