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0-2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Hotline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s/Guns/Gus shall install the emergency hotline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under Article 15 (8) of the Act on a dedicated line at public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and operate it 24 hours a day, every day, under a number unified nationwide.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emergency hotline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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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