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0-2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Hotline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hotline하틀라인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line라인 at앳 public퍼블릭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잇 24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every에v버r리 day,데이 under언더 a어 number넘버 unified유너f파이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hotline하틀라인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ounseling,카운설링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