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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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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