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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