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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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