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7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Goods Management Act, the Governmen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end or transfer State property and goods free of charge, or allow their use and profit-making,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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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