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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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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5 (Operating Funds)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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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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