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7 (Dissolution of Research Institutes, etc.)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esirable디자이^r러블 for^f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rises.어^r라이지즈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order오더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issolved디잘^v브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some섬 of어^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4,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be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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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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