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ach이치 year이어 an앤 opinion어피니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of어^v브 tasks태스크스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research^r리서치 at앳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by바이 April에이프^r럴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tters매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reof.^ð데^r러^v브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4)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functions^f펑크션즈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rger,머저 and앤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erial머티^r리얼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budget버짓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어 budget버짓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