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national research system and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y prescribing basic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support, and fostering, systematic management, and accountable manage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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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