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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8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Officers of Research Institutes)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an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sr리퀘스츠 dismissal.디스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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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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