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8-3 (Criteria for Evaluating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during the President's Term)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The "cases tha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2 (6)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research institute for the most recent two years, as resol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have received a grad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owing to the President's management innovation: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1. The highest grade under the average grade calculation method;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2. A grade placing the institute within the top 10 percent of all research institutes under the overall ranking calculation metho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search Council's evaluation results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most recent two years as achievements made during the relevant President's term, the 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search Council may conduct a separate evaluation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evalu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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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