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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3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to투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디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shall섈 draw드r로 up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plete컴플릿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hand핸드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incorporators잉코포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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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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