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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9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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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eyond비안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to투 add애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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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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