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9 (Evaluation of Research Institutes)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When evaluating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Act, the Research Council shall conduct a fair and objective evaluation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lanning and Evalu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5 of the Act or an institution capable of professionally evaluating the relevant field.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The matters to be evaluated regarding the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search Council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 the Prime Minister deems it necessary to conduct an additional evaluation beyond the evaluation matters determined by the Research Council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ime Minister may request the Research Council to add evaluation matters, and the Research Council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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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