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3 (Matters Subject to Authorization for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1. Purpose퍼퍼스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fields);^f필즈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2. Name네임 and앤드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6.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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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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