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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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