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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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