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면세)
Act on Money Held by the Government, Article 4 (Tax Exemption)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No revenue stamps shall be affixed to documents concerning the receipt and delivery of hel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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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