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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준용규정)

Act on Money Held by the Government, Article 4-2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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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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