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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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