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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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