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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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