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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7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Grain Management Special Account)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양곡관리사업 수입

1.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in트r랜스f퍼즈-인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전년도 이월금

4. Carry-over캐r리-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2. Transfers-out트r랜스f퍼즈-아웃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4. Other어ð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ain그r레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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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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