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22 (Entrusted Affairs)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not낫 impeded:임피디드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or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2.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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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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