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예산의 전용)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20 (Reallocation of Budget)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6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for budget execution,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reallocate expenses among the sub-items or items of the expenditur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gency has reallocated the budge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end a statement specifying the amount and reason for each item of the reallocation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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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