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7 (Submission of Budget Request Documents)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f펀드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2.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전전년도 재정운영표ㆍ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

3.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ir^ð데어 accompanying어컴퍼니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 재고의 증감명세서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inventory인^v번토^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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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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