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5 (Classifica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s)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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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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