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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조(목적)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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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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