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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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