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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소요경비 지출)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8 (Payment of Required Expense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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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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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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