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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홍보매체 선정)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6 (Selection of Publicity Media)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romf프r럼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nd앤드 guaranteeing게r런티잉 universal유너v버슬 access액세스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electing설렉팅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thatð댓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paid페이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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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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