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devise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such as the formulation of plans necessary for reducing the budget for government advertising and enhancing its effectiveness.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government agency, etc. shall formulate an annual plan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advertising before requesting government advertising under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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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