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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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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1.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a어 lower-level로워-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3.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s민즈 all올 paid페이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cts액츠 by바이 which위치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ublicity,퍼블리서티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edia.미디아

4. "홍보매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로서 이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를 포함한다.

4.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includes인클루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edia미디아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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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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