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시정조치 요구)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13 (Demand for Corrective Measure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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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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