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5.18>

(3)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ees.^f피즈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4)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