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광고의뢰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Advertising by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Article 3 (Procedures for Requesting Advertising)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place플레이스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one원 be비 selected.설렉티드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정부광고는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lace플레이스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urgent,얼전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 국내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1.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roughθ쓰r루 domestic더메스틱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7일 전

(a)어 General제너r럴 notice노우티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

(b)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lus플러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7일 전

(c)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an앤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forf포 purchasing퍼처싱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2. 국외 홍보매체를 통한 정부광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2. Government거v버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roughθ쓰r루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공고 등 일반 고지광고: 광고 시행일 15일 전

(a)어 General제너r럴 notice노우티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나.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 광고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광고물 제작에 걸리는 기간에 15일을 합산한 날 이전

(b)비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unting카운팅 backward배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plus플러스 15 days;데이즈

다. 홍보매체를 구매하기 위한 약정 기일이 있는 광고: 약정 기일 15일 전

(c)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an앤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forf포 purchasing퍼처싱 publicity퍼블리서티 media:미디아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