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