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5.12.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