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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Article 26 (Establishment of the Fund Ope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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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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