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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5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tipulating스티퓰레이팅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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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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