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Standards for Calcula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harges,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1) The^ð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nus마이너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2.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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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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