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Subjects and Content of Technical Guidance, etc.)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option,어답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술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기술전수

3.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