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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5-4 (Fees, etc. for Grant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Grades)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5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granting그r랜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o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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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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