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5 (Matters to Be Included in Terms of Use regarding Requests for User Protective Measures)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12.8>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garding^r리가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users유저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at^ð댓 users유저즈 must머스트 take;테이크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f이^f프 a어 user유저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rs'유저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access액세스 has해즈 been빈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