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