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6, 2025.1.14>

[전문개정 2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