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